0..韓·EU 대북 공동진출 추진
정부는 EU(유럽연합)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6일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일 EU 의장국 대표인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EU와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EU와 북한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페르손 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과 EU 관계자들이 전했다.
회담에서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분야에 대한 경험이 적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해 EU측에 경제사절단을 보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알 수있도록 초청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0..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국세청은 지난 4일 상당수 언론사에 출장 세무조사 연장방침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당초 오는 7일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한 정기 법인세 출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법인세 조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연장방침을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8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23개 언론사에 보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는 지난 95∼99년 5년간 각 언론사들이 회계장부에 광고수입과 신문판매수입, 이자수입, 주식거래 및 배당수입, 종업원 급여와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원자재 구입비, 소모품비 등 각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를 조사했다.
0..獨, 한국에 잠수함장비 수출
독일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에 쓰일 6억6천만유로(5억9천만달러) 상당의 군사용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의회 예산위원회 소속 재무비서관 카를 딜러의 보고서를 인용, 이 기계설비가 한국의 현대에 인도돼 연료전지가 장착된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가 독일 기술과 장비로 건조할 연료전지 잠수함은 소음이 적고 장기 잠수항행이 가능해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 신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는 독일 기술뿐 아니라 안테나 등의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채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0..'美·中 사이버전쟁' 주의보
정보통신부는 6일 미 해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해커들간의 사이버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양국 해커들의 우회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간 및 정부기관에 주의·경보조치를 내렸다.
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측 해커들의 중국 인터넷사이트 선공에 대해 중국 해커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의 해커들이 상대방 국가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늘리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의 해커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주일간을 '제6차 국방 네트워크 전쟁기간'으로 선언하고 미국 정부기관 등의 사이트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응, 컴퓨터비상경계령 '인포-콘알파(INFO-CON ALPHA)'를 발동한 상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행정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국내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이양국 해커들의 서비스 거부공격(DOS) 등 해킹의 경유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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