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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용 新전자전 체계 개발

해상에서 날아오는 적의 대함(對艦) 미사일을 따돌리고 함정을 보호하는 신형 전자전 체계가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돼 실전 배치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9일 "해상에서 발사, 공격해 오는 적의 미사일과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유사시 고출력의 방해전파를 발사해 미사일과 레이더를 기만하는 함정용 신형 전자전 체계가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적의 함정에서 발사되는 하푼 등 대함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이 체계 개발로 우리 해군 함정의 작전범위가 앞으로 크게 넓어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진이 최근 5년간 연구끝에 개발한 이 체계는 전자방어를 비롯해 전자공격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내 한국형 구축함(KDX계열) 및 각종 함정에 탑재해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北.프랑스 금명 수교"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가운데 아직 북한과 수교가 없는 프랑스가 금명간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9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프랑스가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오는 14,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체인 '일반이사회'에 앞서 북한과의 외교 수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같은 방침은 EU 의장국 대표인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대표로한 EU 고위 대표단의 방북(5.2-3) 이후 북한이 인권대화 등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아직 프랑스로부터 북한과의 수교방침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프랑스는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양국의 금명 수교 가능성을 부인했다.

地自體 교통정책 평가

내년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통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어 교통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통정책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평가지표로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개선방안,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 교통개선 실적과 노력, 주민 만족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평가단에는 학계, 민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교통정책 평가는 반기별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거나 교통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 7개도시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개 도시씩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 보완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 강화

민주당은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문제와 관련, 전국 정수장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에 대해선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래된 상수관을 교체해야 함에도 상수도 부채가 누적돼(99년 4조2천억원) 이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노후 상수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8일 "이같은 조치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씻기 위해 전국 정수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며 올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이에 필요한 예산 72억원의 계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