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편차 심화

정부의 장기(2001~2006) 보험재정 추계 결과 지역과 직장의 재정현황에 큰 편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 내년 보험재정 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추계에 따르면 보험재정 당기 적자는 올해 2조441억원에서 내년 3천627억원으로 축소된 뒤 2003년에 1천211억원의 흑자를 내고 그후 2004년 3천464억원, 2005년 5천133억원, 2006년 6천5억원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간다.

전체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누적 시재액의 경우 올해 1조1천252억원, 2002년 1조4천87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나 그후에는 2003년 1조3천668억원, 2004년 1조204억원, 2005년 5천71억원으로 적자가 줄어들어 2006년에는 934억원의 흑자재정으로 돌아선다.

국고지원이 50%로 확대되는 지역의 경우 당기수지가 올해 873억원(누적 509억원 적자)의 적자를 기록하나 내년부터는 2002년 3천214억원(누적 2천704억원), 2003년 4천592억원(〃7천296억원), 2004년 4천621억원(〃1조1천917억원), 2005년 4천362억원(〃1조6천279억원), 2006년 3천894억원(〃2조173억원)으로 당기흑자가 이어져 2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갖게 된다.

반면 직장은 올해 1조9천568억원 당기적자에 이어 2002년 6천841억원, 2003년 3천380억원, 2004년 1천157억원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가다 2005년이 돼서야 771억원의 당기 흑자로 돌아서 2006년 2천111억원까지 흑자가 확대된다.

누적 시재금도 올해 1조743억원, 2002년 1조7천584억원, 2003년 2조964억원, 2004년 2조2천121억원, 2005년 2조1천350억원, 2006년 1조9천239억원으로 계속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재정통합이 되면 지역 재정이 당기흑자로 돌아서는 2002년부터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지역의 여유재원이 계속 직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보험통합 이전인 지난 96년만 해도 직장은 3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왔으나 그후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적립금 지출로 상쇄시키고 장기간 보험료를 동결한 결과 재정구조가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이번 재정추계는 올해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3천200원→4천500원), 2003년 소액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은 50%(올해 실제지원 45%)확대, 보험료 8%(2004~2006) 내지 9%(2002~2003) 인상 등을 전제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