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재개될까

지난 3월 제5차 장관급회담 연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에 일단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우선 북측이 주요 걸림돌로 제기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검토가 곧 마무리되고 한국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북측에 대화를 제의할 전망이고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이 대북협상을 원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미사일 협상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면서 북-미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즉 미국이 향후 대북 협상에서 '검증'을 강조하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겠지만 합리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옥동자'에서 걸림돌로 전락된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도 현대와 북측간 합의가 가까운 시일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남북관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사실 북측은 5차 장관급회담을 연기하기 앞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금강산 관광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소강상태에 이 문제도포함돼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공기업 참여나 컨소시엄 구성 등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관광대가 조정 △육로관광 허용 △관광특구 지정 등 3개 요건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북한과 현대아산 등 3자는 중단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속앓이를 해왔다. 정부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섣불리 중단할수 없는 처지이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역시 현실적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대아산의 경우 관광 대가 조정 내지 현실화, 육로관광 허용등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지난달말 금강산에서 열린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과의 협상에서 육로관광, 관광대가 재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은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주체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결국 현대와 북측사이 합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경우 남북당국간 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육로 관광이 허용될 경우 이는 남북간 국경선을 여는 것인 만큼 남북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관급회담과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6월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북미회담에 주력하면서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 1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남북간 회담이 곧바로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두 가지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