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10년 우리농업 어디로 가고 있나-과거 정부식량안보 정책들

쭑자급도 높이기와 자급도과거 60, 70년대에는 정부에서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렸다.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자급도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다.

1960년대는 각종 구내식당과 음식점에서는 25%이상의 혼합이 강제됐다. 특히 69년에는 매주 수, 토요일 두차례 오전11시에서 오후5시까지 쌀원료의 음식판매가 금지됐다. 71년에는 즉석 솥밥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누룽지로 인한 한톨의 식량낭비도 막자는 취지에서다. 73년에는 쌀원료 과자류와 엿류의 생산이 금지됐으며 모든 판매음식에 30%이상을 혼합토록했다.

76년에는 7분도이내 쌀판매와 혼합곡 분리판매가 금지됐다. 86년에 모든 판매음식에 맥류 10% 이상 혼합토록 했으나 89년 해제됐다. 70년대 7분도까지만 허용됐던 도정은 96년들어 12분도까지 허용됐다.

한편 곡물자급도는 2000년 경우 28.4%였으며 이 가운데 밀은 0.1%, 옥수수는 0.9%, 콩은 6.4%로 나타났으며 쌀과 보리쌀은 102.7%와 52.9%를 기록했을 뿐이다.

쭑위기의 순간들

60, 70년대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장려로 쌀의 자급도는 날로 좋아져 식량자급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식량파동은 10~15년 주기로 보이듯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몇차례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는 1980년의 냉해. 쌀과 대부분 농작물이 대흉작을 보인 냉해로 평년작의 66%에 불과했고 벼농사는 재배면적의 50%가 피해를 입었다. 보리흉작(77년)과 78년목도열병 피해, 79년 태풍과 백수피해가 잇따라 정부는 74년후 중단된 쌀을 수입했다.

79년 348만섬 수입을 시작으로 80년 403만섬, 81년 1천559만섬, 82년 150만섬 등 엄청난 양을 도입했다. 또 81년에는 변질된 불량쌀이 섞여 들어와 말썽을 일으켰다.

쭑달라진 소비형태

외국 농산물의 수입홍수는 입맛마저 바꿔 놓았다. 갈수록 입맛이 서구화돼 1인당 연간 농산물 소비량도 달라졌다. 1인당 연간 양곡 총 소비량은 70년대 200kg에서 80년대 190~180kg, 90년대 160~156kg, 2000년 154kg로 떨어졌다.

특히 쌀 경우 지난 70년이 1인당 136kg를 소비했으나 80년 132kg, 90년 119kg, 99년97kg, 2000년 94.8kg로 감소했다. 보리쌀도 70년 37.7kg에서 80년 13.8kg, 90년 1.6kg 2000년 1.5kg로 추락했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옥수수, 콩의 소비량은 늘기만 했다. 70년 26.1kg이던 밀소비량은 80년 29.4kg, 90년 29.8kg, 2000년 34.8kg로 증가하면서 제2주곡으로 자리잡았다. 옥수수는 70년 1.1kg에서 80년 3.1kg, 90년 2.7kg, 2000년 5.6kg로 늘었고 콩 역시 70년 5.5kg에서 2000년 9.4kg로 증가했다.

또한 쇠고기 등 축산물 소비량도 늘어 75년 14.8kg에서 80년 28kg, 90년 71.9kg, 99년 99kg를 기록했는데 이는 밀과 옥수수, 콩의 소비증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