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긴급수입제한'사전조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 조사를 명령함으로써 국제 철강 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각국 정부는 대개 국제 여론 악화와 외국의 보복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미온적이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값싼 수입품에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철강업계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시 대통령은 전격적인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에 관한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배경은 아직 불분명하나 업계의 로비가 치열했던 데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웨스트 버지니아), 밥 네이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 등 철강 생산지 출신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ITC에 조사를 요구할 태세를 보이자 마지 못해 동의했다는게 워싱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회 철강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 8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의회내 최대의 업종별 단체로 철강 수입 규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ITC는 이에 따라 앞으로 4, 5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조 발동 여부를 건의하며 부시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해 총 8~10개월동안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철강 수출국들과 다자간 및 쌍무간의 힘든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 등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은 반드시 ITC의 실태 조사를 거쳐야 하며 미국내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의 직접 원인이 수입품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다.우리 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철강 수입 물량 2천840만t의 10%에 육박하는 268만t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판재류와 강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면적인 조사(full investigation of the industry)'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앞으로 ITC 조사에서 어느 품목이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걸리느냐에 따라 각 수출국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한 통상전문가는 "일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상 세이프가드 발동은 뻔한 일"이라며 "문제는 수 십 가지에 이르는 철강제품 가운데 어느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로 귀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EU, 일본 등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에 강력히 경고해 왔으며 미국이 실제로 결행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