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치분야

여야는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동선 전 법무장관 인사파동,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구성, 북한상선의 영해통과 등 주요현안과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장관 인사파문=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김대중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DJP 야합 공조에 의한 편중 및 나눠먹기식 인사에 있다"며 "장관자리 나눠먹기는 정책실패로 이어졌고 공기업은 '낙하산 훈련장'으로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한동 총리에게 "안 전 법무장관을 어떤 기준에 의해 대통령께 천거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도 "김 대통령까지 안 전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총리는 아무 말이 없다"며 "제청권자인 총리가 이번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정상적 국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쳐야 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장관 임면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노(NO)'라고 말할 수 없다면 사퇴를 숙고해야 한다"고 해 파란을 일으켰다.

◇국가혁신위 구성논란=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가혁신위에 참여한 지식인들에 대해 정부는 뒷조사를 하고 있으나 과거 김 대통령은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한 뒤 여러가지 정치적 자문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법무장관은 전문가 집단의 야당 자문기구를 무슨 법에 근거해, 또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이주영 의원도 "법으로 보장된 국립대학 교수들의 자문활동이 어떻게 국정원의 조사대상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국가혁신위의 인적구성은 출신지역·학교에 있어 극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회창 총재는 편협한 엘리트 의식과 영남 편중의식에서 벗어나 통큰 대중정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단결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희규 의원도 "혁신위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독재체제에 앞정섰거나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 옹호에 앞장 선 분도 있는 만큼 국가혁신을 제대로 할 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정치개혁=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국회법,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자민련이 교섭단체 등록 후 정당별 보조금을 교섭단체 전보다 4배나 많이 받았다"며 "국고보조금은 의석비율과 득표율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 만큼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 수혜대상과 한도액을 현실화하고 지구당 폐지,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치자금과 국회 인력의 지원에 있어 교섭단체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를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계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희규 의원은 "우리 정치도 이념과 정책에 따라 개편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념 정당의 자생적 출현을 돕기 위해 국회교섭단체 정족수를 10석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공방=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북한선박이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항로'라며 제집 드나들 듯 우리 영해를 헤집고 다니는 명백한 도발행위에도 정부는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며 "퍼주기도 모자라 적에게 멍석까지 깔아주며 집 앞마당마저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또 "총리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김동신 국방장관을 엄중 문책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통일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