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전쟁 조짐...업계 대책 부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 조사를 요청,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철강업계는 6일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 철강협회의 치열한 로비와 의회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철강협회의 김성우 통상팀장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01조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부시 행정부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철강제품을 둘러싼 무역마찰이 부시 행정부의 강경입장 선회로 철강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부시 행정부가 20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정식으로 나서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보조금 철폐, 과잉설비 및 과잉생산 규제를 통한 새로운 다자간 철강교역체제신(MSA) 구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고 정부와 합동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향후 전망=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무역대표부(USTR)가 201조에 따른 조사 발동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공식 요청하면서 상무부, 재무부와의 협조 아래 과잉설비 제거와 감산, 보조금 철폐 등을 통한 '새로운 철강 교역의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철강 수출국들은 ITC의 조사가 진행되고 부시 대통령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을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해 향후 8~10개월간 힘겨운 다자간, 쌍무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의 김 통상팀장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및 보조금의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과 길고 어려운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부간 협상에서 국내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철강수출 영향은=미 행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인 철강제품의 품목을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포항제철 관계자는 쿼터제 도입, 관세인상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2주 정도 지나 미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품목이 확인돼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핫코일 74만t, 냉연강판 26만t, 강관 45만t 등 268만t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으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이미 반덤핑 제소가 이뤄진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입규제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핫코일은 60% 정도가 지난해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고 냉연강판은 반덤핑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철강협회의 김 통상팀장은 "핫코일과 냉연강판 등 주력 수출품목들은 이미 반덤핑 제소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ITC의 산업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이들 품목에 또다시 규제의 장벽이 생긴다면 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에는 극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