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정부 답변

이한동 국무총리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이 재발할 경우 교전 규칙에 따라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 6·25 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한 미군 문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현재 현대와 북한간에 관광사업 대가 조정문제와 육로관광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제주해협에서 북측 군함이나 잠수함, 군항공기 통행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방한계선 통과 허용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도 호전되고 있다"며 "아직 일정은 합의가 안됐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96년과 98년 3차례에 걸쳐 동해안으로 잠수함과 잠수정 침투를 감행한후 현재까지 별다른 도발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6·15 정상회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공사의 군헬기 지원은 서울시장 명의의 공식 요청과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은 "북한 경수로의 화력발전 대체 방안은 정치·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부시 행정부도 제네바 합의를 계속 준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