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대정부 질문

0..한나라 이인기의원한나라당 이인기(칠곡) 의원은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물기본법 제정'과 '남전북수(南電北水) 연동제 실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에는 국내 총용수 수요량의 4.85%가 부족하고 2020년에는 6.86%인 25억9천t이 부족하다"며 "물부족 사태와 물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최근 북한강의 물줄기를 막아 동해안으로 역류시키는 임남댐 등 4개 댐을 완공하는 바람에 남한 댐으로의 유입수량이 급감, 중부지역에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천·춘천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의 발전량이 2억6천8백만kwh나 감소했을 뿐 아니라 농·공업 용수난에다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

이 의원은 "1∼1.5m 낮아진 한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이 갈수기에 동해안으로 보내는 물을 남측의 북한강으로 보내고 우리는 화천댐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시 북한으로 송전해 주는 남전북수 연동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0..한나라 박재욱 의원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11일 "농민은 영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의욕을 잃고 있으며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보고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다"며 가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대부분을 농어업 문제에 할애하며 "농어촌과 농어민의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파산일보 직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이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때가 아니라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힐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 소득보장책 마련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단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소득보장책으로 제안한 내용에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ha당 5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직불제를 밭농사까지 확대할 것"을 담았으며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부분을 협정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가뭄대책을 위해 박 의원은 "관정개발 비용이나 양수기 몇 대 지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가뭄지역을 '농업재해 지역'으로 선포, 세금감면과 생활비와 학자금 등 부대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