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경제분야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뭄극복이 최대 관심사로 등장, 물부족에 따른 용수개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함께 여야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농촌살리기 대책과 조세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물부족=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북한의 물을 이용, 전력을 생산해 북으로 보내는 남전북수 (南電北水)연동제를 제안했다. 박재욱 의원은 "가뭄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UN 국제인구행동연구원이 한국은 10년뒤 약 18억t의 물이 부족할뿐 아니라 11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36%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지하수 개발 등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수도권 경제 활성화=지방과 수도권 출신 의원의 주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강운태(전남 광주 남) 의원은 "수도권을 억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해 재정 배분과 세제 혜택, 정부기관과 산업·금융의 지방분산 추진을 포함하는 '지역균형 발전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남궁석(경기 용인) 의원은 "30여년간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 완화, 민통선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일관된 한강수계관리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경제문제=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30대 기업 대주주가 4.8% 지분으로 자산규모 437조원인 64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만큼 문어발식 순환 출자를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기업환경개선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며 경제비상대책을 촉구했다. 또 "나라 빚이 120조원에 달해 2007년부터는 국가예산의 10%를 이자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며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농업문제=박재욱 의원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의 ha당 50만원 이상으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자금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인기 의원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도 농가 대상 재형저축인 소득안정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타=이정일 의원은 "경원선과 경의선을 복원한 후 이를 중국횡단철도와 몽골리아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유로레일로 연결시켜 대륙경제체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다양한 목적세의 통합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현실화, 특별소비세 개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