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사회·문화분야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고갈과 교육붕괴 현상, 민생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건강보험 재정고갈=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수가인상과 조합을 억지통합해 보험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며 "정책추진의 핵심에 있던 차흥봉 전 장관은 보험재정 적자를 축소은폐했으며 진료수가도 자의적으로 인상,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며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증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수가 인하를 위해 김 의원은 △허위·부당청구 근절, △주사제 오·남용방지책 수립,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강세'신설 등을 제안했다.

◇민생현안=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IMF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1천300만 근로자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망국병이라고 불려왔던 영·호남 갈등도 부족해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까지 부추기는 '신종 망국병'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교육붕괴=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6명이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왕좌왕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청소년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윤리교육 부재가 원인"이라며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현정부의 교육개혁은 미국에서 이미 30년전에 퇴출된 교육제도"라며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교육사대주의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