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답변

12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민주노총 연대파업 문제를 주로 따졌으며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두고 색깔론이 또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또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의약분업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 항생제 사용이 35% 감소하고 주사제 사용빈도도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을 임의분업,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국회 국정조사와 재정파탄 책임자 문책요구에 대해 이 총리와 김 장관은 "국회가 결정하면 (국정조사를)충실히 받겠다"며 "그러나 차흥봉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협력업체 피해와 관련, 이 총리는 "대구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피해상황을)살펴보게 하여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주노동 연대파업에 대해 "고임금자들의 불법파업은 국가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오늘(12일) 총파업에 전국 68개사업장, 1만5천명이 참가했으나 지난해 3만명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숫자가 줄었다"고 밝힌 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효성,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주요업체만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한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한총련 대의원을 수배예정자로 통보한 교육부 관계자를 부총리가 문책했다"며 색깔론을 제기하자 "문제학생 수배를 교육부가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관계자 문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