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홍 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건교위원인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만성적인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댐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자료집을 13일 발간했다.

'21C, 물은 생명입니다'란 제목의 자료집은 "댐 건설은 물수요 증대와 갈수기의 안정적인 용수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수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발에 굴복, 다목적 댐 건설계획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적 재앙을 대비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획확정 후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영월댐을 비롯, 11개의 댐을 건설, 12억t 규모의 신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건교부.농림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각각 댐과 지하수, 하천, 상수원 등을 관리해오던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능력을 강화, 수자원공사에 전담시켜 관리체계 난맥에 의한 수자원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해수담수화 사업에 의해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사업도 전액 국고지원으로 조속히 추진, 누수되는 상수도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중수도 확대 및 재이용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기존의 숙박시설, 공장 및 대형 건축물에도 설치토록 유도, 사용 수량의 재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대체 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의 물부족 사태는 유례없는 가뭄 탓도 있지만 이미 예견된 일" 이라며 "특히 현 정권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떠밀려 신규로 댐을 한 개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물관리 정책을 과연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