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기관 '방카슈랑스'조속 도입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인 방카슈랑스의 도입시기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자산운용통합을 제도화하는 등 몇가지 전제가 이뤄진다면 오는 2003년 8월로 정해진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금융인연찬회에 참석, '한국 금융산업의 선결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심층 논의될 것"이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은 확고하나 이를 소유제한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됐으나 이런 와중에서도 '주인있는' 은행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법적 제한없이 감독기관의 승인만으로 은행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은행소유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제약을 풀어준다는 실질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제 완화와 관련,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구분된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금융산업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심층 연구할 계획이며 조만간 공청회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