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회생방안 대구서 워크숍

대구사회연구소와 대안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지역금융 회생을 위한 워크숍'이 15일 오후1시30분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이 워크숍에는 IMF 이후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6개 지방은행 기획실무담당자와 노조간부, 금융관계 전문가가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했다. 주제 발표자들의 발제문을 요약한다.

▨지방경제와 지방금융의 현황.과제(이방식 전주대교수)

지방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의 해소가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앙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기능.인사상의 간섭이 배제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중앙 중심의 제도가 분권화 돼 지역에서도 금융정책 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방금융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방금융기관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지방금융기관들이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지역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방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선진금융기법 확보, 지역금융과 기업간 관계 재정립 등 지역금융이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금융기관 스스로 거듭나는 자생력 확보도 필요하다. 자금 조달과 운용, 여신관련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등 본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생산과 관리, 투자기회의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 등 고도의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금융의 실태 및 발전방안(김형구 부산경제연구소장)

지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역외유출률을 줄이고 역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률은 대구 42.7%, 부산 48.3%, 대전 54.4%, 광주 42.1% 등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채시장 활성화, 사채시장을 비롯한 비제도권 자금 양성화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직접 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은행의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벤처빌딩 투자, 벤처타운 조성 등 벤처투자 확대와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을 담보에 의존하고 있어 도산에 따른 대손발생이 심각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담보 부족 문제는 근복적으로 정보력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및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신용평가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실무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과 연계하는 전략도 도입돼야 한다.

▨지방금융 회생방안(김인열 경남은행 노조 부위원장)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일부 중복된 시장층만을 가지고 세계 일류은행과 비교하며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방은행의 역할과 사명을 무시한,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특단의 지방은행 육성정책을 펴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돼 있는 지방은행을 분리, 해당 지자체와 지역상공인에게 지분을 매각하여 지방은행이 그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경쟁대상이 세계 일류은행이 아니므로 신축적인 BIS 비율을 적용해 이를 통해 생기는 여유자금을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금융 활성화 없이 지역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방은행들이 연대해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한다.

▨IMF 이후 지방은행의 현실(서창덕 부산은행 노조 부위원장)

현재 정부는 각 은행에 일률적으로 1인당 2억1천6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축소해야 한다. 또 지방은행은 대출금 증가액의 6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BIS 비율을 시중은행보다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1967년 금융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IMF이후 4개의 지방은행과 지역에 기반을 둔 2개의 시중은행이 퇴출 또는 합병됐다. 국가 전체적으로 퇴출된 16개 종금사 중 12개가 지방종금사이며 퇴출된 4개 생보사 가운데 3개, 구조조정된 2개의 투신사가 모두 지방 소재였다. 이로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됐다.

우체국 예금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IMF 이후 지역산업으로의 대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지역 우체국 예금이 최소 138%에서 최대 381%까지 증가된 것은 지역 산업자금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체국은 우정업무에 치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은행은 선진국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틈새시장 공략과 지역밀착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대안 제시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