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관계 해법 조율

김동신 국방장관의 방미는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시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북 및 북미관계가 냉각된 복잡미묘한 상황에서 한미양국의 국방수뇌들이 마주 앉아 대북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시각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방미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주 한승수 외교부장관의 방미외교가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리처드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부시 정부내 '온건보수'쪽 인사들을 주로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다면, 이번 김 장관의 방미는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부장관 등 '강경보수'쪽 인사들을 만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호보완적이다.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을 포함한 '강경한' 국방라인 인사들은 대북정책을 포함해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전혀 접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들은 부시 정부의 온건보수 인사들보다 북한을 더욱 불신하고,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등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훨씬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국방부문에 있는 사람들끼리 북한의 위협과 그 제거 및 완화 방안에 대해 외교적 수사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서로의 시각차를 얘기하고 공감대를 이뤄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럼즈펠드 장관 등과 만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제네바 협정 개선 △북한 미사일 문제 포괄적 타결 △재래식 전력 감축 등 3가지 의제와 관련, 제네바협정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 감축 문제는 한국이 각각 주도하는 '역할분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공동평가하고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며, 그런 토대위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