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작전 범위 등을 대폭 개정하는 범위에서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 선언된 NLL이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적용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3년 유엔군에 의해 선언된 북방한계선 상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수위 등이 그동안 수정없이 원용돼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군당국에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령도를 기준 40마일인 서해 NLL과 저진항 동쪽 218마일인 동해NLL을 우리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절대 사수구역과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으로 세분화해 공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LL을 세분화할 경우 NLL이 사실상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주변국 해군의 작전반경을 스스로 넓혀주는 격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