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정책' '안보' 공방

북한 상선 영해침범 사건에서 시작된 여야간의 안보 공방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야당 보좌관 소환문제로 열기가 더해져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했던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안보.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김동신 국방,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이 '심술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북한 상선 영해침범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7일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에 발포하면 '한국 전쟁 위기'라는 이야기가 퍼져 바로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 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장은 "우리군이 발포할 줄 몰라 안했겠느냐"면서 "발포하지 않고 북한 선박이 영해를 벗어나도록 하는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서울답방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군사기밀 유출 책임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보좌관 소환을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강경했다. 이명식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수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야당이 된 지금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사고"라며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최근 여권의 '안보 접근법'이 심상찮다고 판단한듯 일요일인 17일 저녁 총재단.상임고문.지도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한나라당은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김동신 국방장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18일 국회 국방위를 소집키로 하는 등 강수를 띄웠다.

이 총재는 특히 여당이 북 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발포하란 말이냐"고 나온데 대해 "전쟁이 안 일어나고 화해로 가기 위해서는 도발에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북한이 비무장인 남한의 소형 어선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DJ식 안보관'인가"라면서 반문했다.

박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소환과 관련, "국방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국회상임위를 상대로 교신내용 중 일부를 사전에 밝힌 바 있다"며 "장관이 밝히면 괜찮고 10일 지나 언론이 밝히면 군사기밀이냐"면서 소환 불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