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미대화 전제 배경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전력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담화에서 "경수로 제공의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보상 문제가 (북·미)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지난 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문에는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정으로 보아 2008년까지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포함해 북한은 2003년까지 완공키로 한 경수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전력의 긴장성으로 하여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과 같이 전력사정이 어려운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토로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조창덕 내각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초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동력기지 건설 동결로 인해 이미 수백억㎾h의 전력손실을 가져왔으며 그것이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미치는 후과(나쁜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2003년까지 200만㎾급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 등 핵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달 말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94년 이후 영변단지에서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을 더이상 추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엄포성 발언'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중순 "우리가 입는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면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우리와 미국이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 이와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경우 3년간 매년 10억달러를 보상하라' 등 구체적인 보상액까지 제시했던 미사일 수출 문제와는 달리 전력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액수라든가 보상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북·미 기본합의문에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 보상문제가 전혀 거론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전력손실 보상 차원에서 기본합의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합의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