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구시의회는 21일 기획관리실과 도시건설국, 문화체육국 등을 대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각종 시 발주 공사의 특혜성 여부와 지역 업체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지원사업, 대구상품 유치단 선정의 문제점, 재래시장 특화 시책의 실효성 등을 따졌다.

▲건설환경위원회(도시건설국)=김화자 의원은 "수성구청이 조례까지 어겨가며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확대 적용,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신학·김석환 의원은 각종 공사의 수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따졌다.

또 김용보·장화식 의원은 "대명천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교통위원회(경제산업국)=강성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제한돼 있다"며 "지역상품 해외유치단 사업에 행사 상품과는 무관한 해외바이어들이 초청돼 오는 사례가 잦다"고 주장했다.

김창은·박성태 의원은 해외자매도시에 대한 재검토·정비와 수출 대상국의 현지통상사업부 설치를 요구했으며 이상기 의원은 성서산업단지내 시부지의 자동차 운전학원 임대의 특혜 여부를 따졌다.

▲교육사회위원회(문화체육국)=최종백·정만식 의원은 "내·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두류공원내 관광정보센터 지하 공간이 레스토랑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다"며 관광협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립 기금 4천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하종호 의원은 "시지정 문화재인 '탁영종택문점'과 보물인 '조청임진란 기록'의 관리자와 관리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를, 류승백 의원은 상화선생 고택 공원화 사업의 재추진을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기획관리실)=이성수·이곤 의원은 "시의 인력감축이 고용 및 기능직 중심으로 이뤄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구조조정차원에서 민간에 위탁된 업무들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질책했다.

또 강황 의원은 "예산 편성이 세출에 맞춰 세입을 짜맞추다 보니 결산시 감액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도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정태성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을 따졌고 정홍범 의원은 체납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