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 경제개혁 착수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거품경제 붕괴이후 10여년간 장기침체를 겪고있는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관주도 위주의 경제정책 운용으로 빚어진 고질적인 폐해를 과감히 청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획기적인 경제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이즈미 경제플랜=고이즈미 내각은 21일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어 앞으로 10년간 일본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장기적 경제운영방침을 7대 분야로 나눠 마련했다.

'고이즈미 경제플랜'의 핵심 키워드는 '민수주도', '저성장 감수', '부실채권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고이즈미 총리는 그간 관주도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에 과감히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개혁은 △민영화 및 규제개혁 △벤처기업 지원 △보험기능 강화 △지적재산 인프라 확충 △생활환경 개선 △지방자립 및 활성화 △재정개혁 등 7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이 강력히 추진중인 민영화 및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특수법인, 우정산업, 국립대 등을 민영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정치인'들의 안식처로 여겨져온 특수법인의 민영화, 자민당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해 온 도로(道路) 특정재원의 타예산 전용 제도화, 중앙정부의 입김을 강화해 온 지방교부금의 삭감 등이 주요 개혁과제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고이즈미 플랜(plan)' 등의 형식으로 미국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반발세력의 도전=고이즈미 내각은 디플레 상태에서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2, 3년간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사실상의 제로로 묶어 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국민적 이해와 협력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또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자민당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내각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갈지는 의문이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를 총리자리에 앉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민당 지방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로 특정재원의 타예산 전용과 지방교부금 삭제 문제를 놓고 "고이즈미에게 속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