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22일 경산시청 회의실에서 10차 모임을 갖고, 낙동강 특별법 결사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기 건의서를 정부.국회 등에보내기로 했다.
성명에서 협의회는 수변구역 범위를 한강.영산강.섬진강.금강 등에서는 댐.호소로부터 0.5~1km로 하면서도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만 댐 상류 30km 내외로 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다른 강과 달리 낙동강 수변지역에만 농약.비료 조차 사용 금지.제한토록 한 것도 문제라는 것.
떠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에는 안맞다고 지적, 원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낙동강 수변 구역에서는 공장.음식점.접객업.목욕탕.공동주택.축산농장 등의 환경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건축 제한이 많아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협의회는 우려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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