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탈세비호 세무조사 공방 정국급랭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22일 한나라당이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데 대해 민주당은 '탈세편들기 기도'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계속해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또 지난 2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친 군 수뇌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야당의 대여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여권이 22일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움직임을 보여 국회파행까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당4역·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 선거자금을 거두어 조세권을 악용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세청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통한 공평과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계속 일부 언론에 대한 편들기에 나선다면 대권을 의식한 정언유착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3역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문광위·재경위에서 집중 추궁키로 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수뇌부의 골프파문과 관련,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국방장·차관과 합참의장이 골프를 계속했으며 합참의장은 지휘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운영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여야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권이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