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사 세무조사-야 사안별로 접근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과 관련,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말살극",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22일부터는 그 수위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이회창 총재가 이날 당 3역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특히 "언론기업에 대한 업무상 조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자유의 위축과 보도의 제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당국의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기배 사무총장도 "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들이 천문학적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평과세를 했다고 발표했으니 조사과정도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같은 발언들은 바로 전날까지 권철현 대변인이 "세무사찰, 신문고시, 공정위 조사발표는 언론장악문건 시나리오대로 벌이는 언론 압살극이자 개혁을 사칭, 언론을 길들이려는 사술"이라고 맹비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사와 관련, 여권이 내세우는 언론개혁 명분을 언론말살 음모로만 몰아붙이기에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 공세를 계속 강화해나갈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여권이 올초 의원꿔주기 정국을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수사문제로 뒤집은 데서 볼 수 있듯 극도로 수세에 몰리면 늘 반격용 카드로 국면을 뒤집어왔다"고 경계했다.

물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언론사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차기 정권에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측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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