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치닫는 6월 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6월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군수뇌부 골프파문,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조사=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재편과 비판 언론죽이기'로 규정,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야당이 대권전략 차원에서 소수 특정 언론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국방장관 해임안=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한 임동원 통일장관과 김동신 국방장관의 대처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며 지난 23일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영해 침범당일 골프를 친 조영길 합참의장의 해임 및 관련자들의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29일 표결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결처리시 보수적 성향의 자민련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자진사퇴와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키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5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다시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시엔 실력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통일.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법안=민주당은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모성보호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립학교법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민주당과 공조를 취하나 모성보호법은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정3법, 인사청문회법은 반드시 처리하되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치자금 조사시 본인통보 조항을 없애자'는 여당안에 반대하며 국회법과 사립학교법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표결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일부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합의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전체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