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 현정권 언론관 혹평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정국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등의 YS정권 당시 발언들을 인용하며 현 정권의 언론관을 "자기가 하면 언론개혁,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란 식으로 혹평하고 나섰다.

대변인실은 24일 '당신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현 정권 사람들은 YS 정권의 94년 언론 세무조사 한 건만 갖고도 '언론 목죄기'라는 등 갖은 험구를 동원해 매도했으나 세무사찰, 신문고시, 공정위 조사 등 자신들의 전방위 언론압살공작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집행'이란 새빨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상황과 편의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DJ의 언론관인가"라고 몰아붙였다.

94년 세무조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세무조사를 한 뒤 몇 백억을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언론사들의 목을 죄고 때로는 압력을 넣고 간섭을 하니 언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YS 정권의 언론탄압은 위험수위에 다달아 있다"고 말했다고 인용한 뒤 "그 투철한 조세정의 신념이 그때는 없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박지원 당시 국민회의 의원도 "현 정부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때처럼 물리적 방법이 아니고 전화를 이용해 간섭을 하거나 세무사찰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게 상당히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 사찰이 결국 언론장악용이란 주장을 했던 셈"이라고 공격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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