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기다리는 '옛도시 보존법'

역사도시보존과 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은 40여년동안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30만 경주시민들에게는 단비가 아닐수 없다.

지난 91년 문화관광부장관의 시안작성제출지시에 의해 고도보존 및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심포지움에 이어 줄기차게 청와대,문화관광부등 관계요로에 건의 됐지만 허사였다.

이곳 출신 김일윤의원과 임진출의원이 각각 다르게 입법발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경마장건설과 함께 10년동안 대선과 총선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단골메뉴로 등장 했다.

경주경실련이 끈질긴 노력으로 단일화 시킨 옛도시 보존 및 정비법률안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어 공주,부여,김해등 타지역 역사도시에서도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옛도시보존법 제정의 필요성==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로서 도시보존과 개발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도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의 양면성이 있다.

경주지역에는 불교문화,고분군,왕릉등 지정문화재와 미지정문화재가 800여점 분포되어 있으며 1천40만만평의 문화재보호구역중 사유지가 564만여평으로 전체지정 면적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02년 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비 4천60억원,지방비 1천740억원등 총5천800억원을 투입하여 경주시내 주요문화재 구역내의 사유지 20만9천평과 건물 930동을 매입하려는 계획은다행한 일이다.

임배근 동국대교수(경제학,전 경주경실련공동대표)『사유지 매입은 당연하며 문화재 가치면에서 고도경주와 비교가 안되는 서울의 풍납지구는 수조원을 단기간내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미흡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주경마장 무산과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건설 지연에 따른 경주시민들의 불만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옛도시보존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옛도시보전법의 주요내용==국무총리 소속하에 옛도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 보전지구 및 문화환경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고도보전 정비계획 수립으로 고도보존지구내와 문화정비지구내에는 건축을 제한 하되 고도보존을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손실보상과 정비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부여 되며 토지의 보상은 인근토지 가격 수준으로 하고 문화보존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혜택을 확대했다.

◇향후 과제==이번에 제시된 합의안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여러개의 안의 장점을 잘살려 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가 잘되었다고 평가된다.

또 정비지구와 보존지구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림직하며 보존지구내 주민은 빠른 기간내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부근에 첨단 정보 및 문화시설로 이주시켜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주민의 합의 또한 전제되어야 하며 손실가 보상과 보상가 산정은 경주시민들이 그동안 받은 피해를 고려하고 고도보존사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예산지원은 국민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수적이다.전국 역사도시와 연대,유네스코지원,서울장안의 대규모 심포지엄 개최,인센티브시스템 구축등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역사·문화환경보전==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전의 움직임은 이제 세계적인 경향으로 파악되고 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제정 혹은 정비를 도모하는등 효과적인 보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역사·문화환경을 보전 하기 위한 관련법·제도의 기본 성격으로는 시대적,지역적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황정환 경주대교수(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장)는『주민들의 삶을 제어할수 있는 지역차원의 조화로운 사회·경제분야의 정책개발로 인한 혜택이 제공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 및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금지위주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수 있는 제어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주.박준현기자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