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 재경위 답변

국회 재경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였다.

다음은 여야 의원과 안 청장간의 문답 요지.

◇심규섭(민주당) 의원=며칠전 '미디어 오늘'은 고발검토 대상으로 조선·중앙·동아·한국·국민·문화등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여부는. 또 언제까지 검토 마치고 고발 및 발표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될때 한해서 발표할 수 있다. 너무 신중한 문제라 아주 조심스럽게 법절차를 밟고 있다. 고발과 발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오연(한나라당) 의원=누구의 지시로 했는가. 추징액을 부풀린 것 아닌가. 언론사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 언론사별 추징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

▲내가 지시하고 서울청이 조사했다. 모든 언론사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과원칙에 의해 조치가 이뤄졌다. 언론사라고 세금추징을 부풀리지 않았다. 23개 언론사 전체에 대해 파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인된 것을 깎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운태(민) 의원=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 조세포탈의 경우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다른 나라도 세무조사를 쟁점화하는가.

▲일부는 통보했고 일부는 안했다. 7개사는 아직 안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생존권 위협이니 하며 쟁점화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우리에게 한마디 위로는 있을 줄 알았다.

◇정의화(한) 의원=이번 조사는 일반세무조사냐 세무사찰이냐. 논설위원 계좌추적은 너무 심한것 아닌가.

▲이번 조사는 일반조사다. 다만 변칙조사라는 용어는 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됐을 것이다. 논설위원의 경우 추적당한 분이 왜 당했는지 잘 알 것이다.

◇장영신(민) 의원=과세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체납상태에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마무리 작업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안택수(한) 의원=이번 발표는 언론사를 전부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범죄집단시하도록 했다. 언론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내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언론장악을 하려는 것이고,국세청장을 하수인으로 선택한 것이다. 조선일보 21일자에는 무가지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지도부가 마지막에 방향을 틀었다고 돼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중재요청까지 생각한다. 앞으로 언론사에 대해서도 조사인원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5년에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정균환(민) 의원=(의사진행발언) 국세청장에 대해 하수인이라는표현은 무리한 것이다.

◇김동욱(한) 의원=최근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언론장악문건'과 일치한다. 청장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지시받은 것 아닌가.

▲시나리오 문구가 뭔지도 모르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에 평균 220억원, 특정 업체는 1천억원 가량을 추징하면 살아남을 언론사가 있겠는가.

▲언론사가 중소기업 규모라는 말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외형을 볼 때 이를 조치해서 세금 내면 충분히 살아 남을 것으로 본다.

◇이상득(한) 의원=업계의 규약(무가지 20% 이내 제한)을 국세청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만약 세법 그대로 적용된다면 3~4%만 받아들여진다.

-배달원을 지원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그 부분은 탈루로 보지 않았다.

◇손학규(한) 의원=이번 추징액 부과에 대해 주식으로 대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허용할 것이다.

-언론사 회계감사에 대해 처벌할 계획있나.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

◇박주선(민) 의원=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납세의무 이행여부 검증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기도 거북하고 문제도 많다.

-세금포탈과 탈루 외에 회사자금 횡령이나 배임 비리를 적발한 사실이 있나.

▲세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검찰에 넘어가면 배임 또는 횡령이 가려질 것이다.-비자금 계좌가 밝혀졌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김민석(민) 의원=법적 처리 절차가 끝나면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유사한 포탈이 있는가.

▲있다.

◇박종근(한) 의원=청장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법대로 집행하나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하나.

▲정치적 문제나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세행정만 집행할 뿐이다.

◇서정화(민) 의원=언론 세무조사로 매체간, 언론사 내부 경영진과 일선 기자간, 국민과 언론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갈 사회 지도층의 납세의무 검증 문제다.

◇정균환(민) 의원=국세청은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다만 혹시라도 불법행위를 한 부분은 없는가, 언론사에서 억울해 하는 일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구명할 것은 구명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세청은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일부 청와대 비서관이나 관리가 언론사와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찾아다닌다는 말이 나오지만 오해받을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