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貿易에 목죄는 우리 輸出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이 최근 자국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세계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어 가뜩이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무역분쟁은 '무역장벽 철폐'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지만 세계 경제침체 지속으로 자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내셔널리즘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생존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조사에 나섰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동차수입 관세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중국산 파, 표고버섯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즉각 일본산 자동차.휴대전화.에어컨에 대해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 양국간 통상마찰이 국제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조선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를 들어 곧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을 세우는 등 지구촌이 그야말로 보호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문제의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있는 한국은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국내경기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하다. 물론 약소국인 한국이 국제 통상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외협상권에 대한 창구단일화가 안되는 등 국내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흐름에 도취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중국과의 마늘분쟁은 대외정책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보복을 당한 것은 물론 국내농민들로부터 심한 저항까지 받아 아직도 그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게다가 세계경제가 블록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블록화는 커녕, 자유무역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미 보수적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기구도 더 이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주요 수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고 인근 국가들과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생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