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혼란·반발…의약분업 1년

엄청난 혼란과 반발속에 시행한 의약분업이 1년을 맞았지만 의료보험재정이 바닥나고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 제도 자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분업시행 1년간 의료계와 약계 등 이익단체에 휘둘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국민적 불편과 불신이 여전히 높으며, 당초 기대한 약품 오·남용 감소의 분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불편과 부담만 늘었지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의료보험제도 도입 24년만에 건강보험재정이 처음으로 완전 고갈나 급여 지급액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조흥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발행, 522억원을 긴급 차입했다.

공단은 6월분 보험료가 들어오는 12일까지 보험재정이 구멍나기 때문에 다시 2천5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올해 1조1천억원을 단기 차입할 예정이다.

허술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가속화한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사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역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될 차등수가제, 진찰·처방료 통합, 야간 가산 시간대 축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협회는 또 29일 오후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변경 수가체계를 무시한 채 종전대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청구를 처리키로 결정, 의약분업 자체가 겉돌고 정부의 영(令)이 서지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약분업 후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 지역의보료는 15%, 직장의보료는 21.4%가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주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부 동네의원에서는 여전히 감기에도 항생제와 주사제를 관행적으로 처방, 줄어야할 항생제 사용량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영증권은 최근 발표한 '항생제 시장을 통해 본 제약산업 전망'보고서에서 지난해 8천억원 규모였던 항생제 시장은 올해 8천500억원, 내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같은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도 제도정착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