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세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6%에서 4~5%로 수정하고 미국경제회복이 지연될 경우 4%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향전망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하반기의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해외여건변화에 의한 국내충격을 최소화시키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30억달러의 외자조달을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말까지로 6개월연장하는 등 기업경영환경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실업률은 3%대, 소비자물가는 4%이내에서 안정될 수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이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02년 우리 경제는 5~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는 3%대,경상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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