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경기조절대책 추진

정부가 2일 밝힌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두가지다.

이는 2월말로 마무리된 4대부문 개혁을 통해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나선다는 연초의 경제운용계획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측면이 강하다. 즉 예상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확산되면서 설비투자가 축소되고 수출이 급감하는 등 국내경기의 회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물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의 주요지표들을 수정했다.

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3분기이후 경기회복 전망도 4분기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재경부가 제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는 물가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제한적 경기조절대책추진과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 ▲수출.투자촉진과 성장동력확충,▲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대외협력증진 등 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적 경기조절기조 유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1%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침을 재확인했고 수출.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조달, 기업설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IT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위해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성패는 국내경제상황보다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회복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재경부는 '미국경제는 IT경기의 회복지연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경기둔화세가 진정되면서 1.5~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회복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있다고 덧붙이고있다. 미국경기의 회복세가 더디거나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우리경제도 마찬가지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은 전혀 언급하지않고 있어 정부가 거시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