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10년 성과·과제

오는 8일로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부활'돼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10년을 맞는다.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거나 의정활동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자치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대의에 따라 '지방의회의 존재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의회의 역사=지방의회는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및 같은 해 5월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4년 뒤인 56년 두번째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60년 12월 세번째 지방선거로 출범한 전국의 지방의회는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듬해인 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됐으며, 꼭 30년만인 지난 91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다음달인 7월 8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기에 이른다.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에서 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면서 원구성이 되지 못했고, 4년 뒤인 56년에야 제1대, 60년 제2대 시의회 원구성이 됐으며, 30년뒤인 91년에 3대, 95년 제4대가 구성된 이후 지금은 98년 출범한 5대 시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성과=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방공무원의 자세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출범해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등 자치행정의 변화가 커다란 성과다.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이 '관료·행정권력'의 남용을 초래하게 된 가운데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독선과 독주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들의 애로, 행정상담, 진정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여론이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방의회나 의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회 문제점과 개선방안=무엇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이 미흡하다. 지방의회의 정책 주도력은 취약하며, 집행기관 즉 단체장 중심이고 이에 못지 않게 중앙정부와 정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까지 자행되는 등 부도덕한 의정활동도 큰 문제다. 또 지방의원 중에 3선, 재선 의원들이 출현한 결과, 지방의회 내에서는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당사자들의 이익추구에 분주한 모습이 적지 않다.

'명예직' 규정에 의해 회의 참석수당 정도의 실비만으로는 생계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기업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진출, 지방의회가 보수화되고 관련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수를 줄이면서 유급직으로 전환, 우수한 인력의 진출을 유도하고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집행부가 아닌 의원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대 김병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는 올바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불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연계시켜 지방의회의 기능을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