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법 제정

정부는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세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6%에서 4~5%로 수정하고 미국경제회복이 지연될 경우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향전망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하반기의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해외여건 변화에 의한 국내충격을 최소화시키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30억달러의 외자조달을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말까지로 6개월연장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실업률은 3%대, 소비자물가는 4% 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02년 우리 경제는 5,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는 3%대, 경상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 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