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정했으며 검찰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야당과 해당 언론사, 여론의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그동안 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도 일체 함구해왔다. 이는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고 여기에는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않기 위한 뜻이었다.
그런데 이날 김 대통령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언론사 세무조사가 비판언론의 탄압이라는 답변이 56%로 나온 MBC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침묵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우려가 있으며 조기에 이같은 여론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나 일부 언론사들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언론장악 음모로 몰아가는데 대해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검찰 수사 관련 부분. 김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도 일체의 외부간섭은 없을 것이며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탈세 언론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견과 일부 인사들의 중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시라는 분석도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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