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가원수가 재직중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최초의 단죄 사례가 될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첫 심리가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구(舊) 유고 전범법정(ICTY)에서 열린다.
밀로셰비치는 ICTY 자체를 불인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CTY 규정에는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전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편 헤이그 외곽 쉐베닝겐 교도소측은 밀로셰비치의 자살기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무인카메라를 통해 24시간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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