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전국 연대지식인그룹, 잇따라 지지 선언

중앙집권에 맞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식인 그룹의 지지선언이 잇따르면서 점차 국가적 이슈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선언은 중앙집권의 심화에 따른 전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깨기 위해 지역균형발전법 뿐아니라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전국민의 연대적 분권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상철)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하계 세미나에서 지역균형발전선언을 채택, 학자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날 선언문에서 중앙집권 및 집중이 △ 수도권 과밀과 비능률 △ 지역간의 불균형과 갈등 조장 △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과 소외 등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전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회는 중앙집권 폐해의 해소방안으로 △ 지방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앙부처 이전의 가속화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기능 재배분 △ 지방 교육문화환경의 개선 △ 국가계획 수립시 지자체의 참여 장치 마련 △ 중앙 권한과 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학회(회장 황한식.부산대교수)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언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비수도권 8개 시·도지역의 학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법조계, 문화계, 여성계 인사들이 참여, 각지에서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서울은 모든 지방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전 국민이 연대해 지방분권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하고, 전국이 연대하는 지방분권운동을 사실상 시작할 예정이다.

학회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균형발전법과는 별도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학계, 시민단체가 주축인 '자치헌장네트워크'는 지난 3월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자치헌장 선포식을 갖고 "지방분권만이 위기에 봉착한 국가를 회생시키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 정외과 김태일 교수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각계의 동시다발적인 선언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지방분권이 세계적 조류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운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