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인들도 나선 지방분권운동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확대는 우리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중앙집권적, 관료적 조직보다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바탕을 둔 분권이나 자율적 지방조직 경영 등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지지선언 등은 새로운 행정개혁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공동추진의 일대 전기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오늘(7일) 부산에서 채택한 지역균형발전 선언문은 변할줄 모르는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개선촉구의 목소리다. 매일신문이 그동안 사설, 기획기사 등으로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활발한 지방분권운동을 기대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확대는 지방의 행정·재정권한의 확대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부 단체장의 국가 임명직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과 보수결정을 한다면 우수한 인재 영입도 가능한 일이다. 인적자원의 서울유출 방지의 노력도 상응한 대우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지방재정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 개편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필요한 일이다.

지방자치 실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나 개선요인이 많다. 자치단체장들의 권한남용 등을 제어할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주민소환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단체장의 비리 등이 불거지면 주민들이 신임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지방행정에 주민적극 참여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광역단체장들의 '정상적인 행정 수행 차질'등 주장은 다소 일리는 있으되 지방자치 발전의 큰 틀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수긍과는 거리가 먼 논리다.

지방자치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보조금 등을 지방정부 감시의 틀로 사용하는 듯한 현재의 상황인식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보조금을 부처별, 사업별에서 포괄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일차적으로 지역민들의 몫이다.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잠재력의 조직화는 누구의 힘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지역민들의 인식체득이 첩경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당공천으로 할 것인가 등 제도선택도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적인 제도로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자율화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야 한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확대도 타율이 아니라 창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