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부 대일 압박카드

일본이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9일 정부 당국자들은 '적반하장' '일본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두고두고 후회하고 뉘우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지는 외교전략상의 효과와 국내외 여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대일 문화개방 추가일정 무기연기라는 첫번째 보복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문제삼아 한일 공동구조훈련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요청을 거부, 우리 정부의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당국자들은 현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내에서는 최상룡 주일대사의 지난 4월에 이은 재소환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종 한일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중단 외에 지난 98년 한일양국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이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천황' 표기를 '일왕'(日王)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일 양자차원의 이같은 대응책 외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일과는 달리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외면하는 일본측의 부도덕성을 집중 환기시켜 나감으로써 전방위 압력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 활동폭을 넓히려는 일본의 '도덕성'을 문제삼음으로써 일본측의 리더십 구축노력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왜곡교과서를 펴낸 우익단체들이 지향하는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지위 회복을 국제사회에서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오는 8월 말 열릴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등 유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이를 집중 문제화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 함께 공동연대함으로써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배반하고, 나라로서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은 만큼, 그같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일본은 교과서 왜곡수정 거부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