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작업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공동 현안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함께 관련 법안 간담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도 막판 가세, 여야 3당의 비수도권 의원들간 공조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재경부 외에 행자부에서도 추가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강운태, 송훈석 의원 등이 9일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중 개정안'의 입법화작업을 추진중이며 이 안은 앞서 발의됐던 동명의 개정안과는 반대로 수도권공장총량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건교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허용, 공장총량 등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건교부가 경제논리만으로 수도권 개발에 나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도 이날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재경부 안의 일부 보완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기본법적 성격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위를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을 연구,기획, 조정,통합함으로써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한편 민자 유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로운 특별 회계나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