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엔 단호한 대응만이 길

일본 정부가 왜곡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함으로써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8일 수정요구한 왜곡교과서 35개항에 대해 9일 일본 정부가 보내온 공식 답변서를 보면 일본 지도자들의 양식을 저버린 후안무치에 아연할 따름이다. 그들은 35개항의 수정요구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가 낮은 한국 고대사 2곳에만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을 뿐이다. 군위안부 한일합병 강제징용 등 왜곡된 근.현대사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이같은 독선과 오만을 보이는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침략전쟁의 미화는 단순히 역사해석이나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지도층은 자국내의 보수 우경화 분위기를 타고 국수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미 인접국들의 화해나 평화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과의 밀월을 유지하면서 헌법 재해석.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드는 우려를 주변국에 주고 있다. 러시아가 실효적 관할권을 가진 남부 쿠릴 수역에서의 멸치잡이 문제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자칫 충돌 위기를 맞고 있다.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의식, 일본의 태도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기대감을 보낸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본문화 추가개방 연기,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 고위 당국자 교류 중단,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의 조치를 확고하게 취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경책에 못지 않게 민간 차원의 운동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이번 사태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와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