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간 한 기업구조조정은 불만족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최근 분석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책기관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 정책을 되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경종으로 들린다.

비록 기업부문에 한정된 비판이지만 산업연구원의 목소리는 자못 강경하다. 지나친 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이 경제활력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채비율 200%'는 타당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며 '총액출자제한제도'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특히 자산기준으로 재계 1위인 삼성의 3.6%에 불과한 고합을 삼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않는 정책이다. 당시 외환위기 과정에서 얼마나 획일적인 졸속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경제정책이 아직도 바뀌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은 헌법과 달리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록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이미 IMF관리체제를 졸업했고 세계 경제도 신자유주의 이념을 넘어 최근에는 자국이익주의로까지 흐르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3년 훨씬 이전인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으로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허울을 쓴 채 여전히 정치논리로 기업을 다스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없이 지금은 경제가 우선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과 산업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규제정책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 수출이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국을 비켜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내 기업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기활성화 대책보다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철폐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지름길 임을 새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