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
이는 바로 의료보험증 대여행위에 대한 대책이다. 이는 보험료를 안낸 사람이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제3자의 의료보험카드를 빌려가는 행위로 이런 일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된다. 병원에서 의보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어떤 치과의사는 기록상으로는 지난 번에 분명히 뽑은 환자의 치아가 그대로 있다든다, 예전에 충치로 기록돼 있던 치아가 멀쩡하게 변해 있어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의료보험증 대여행위로 생긴 일이어서 어처구니없어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이번 기회에 정부는 가능하다면 건강보험카드에도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한다. 아니면 의료보험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통합해 보험료 미납자가 다른 사람의 의보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의료 재정을 축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창주(대구시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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