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정부지원 '부도'로 '골병'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버스업계에 약속한 재정지원을 '펑크'내는 바람에 업체 마다 '골병'이 들고 있다.

버스업계는 "정부가 올 봄 대도시 버스노조가 파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해 놓고 이를 각 지자체에 떠넘기며 약속을 뒤집는 바람에, 재정이 열악한 시·도 마다 아직까지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몰리고 있는 전국 버스업체에 국비 700억원, 지방비 700억원 등 1천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뒤 국가부담금 700억원을 각 지자체에서 버스업체에 선지급하면 내년 예산 편성때 보전해 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로 인해 정부보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여지껏 재정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버스업계 지원이 국비 포함 67억 2천만원이며, 경북도는 74억원에 달해 예산 부족으로 빚을 내야할 처지다.

각 지자체는 빚을 내더라도 의회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많아 연말께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믿고 노조와 임금 인상에 합의한 버스회사들은 재정지원이 늦어지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 버스업체들의 경우 지난 4월 임금인상 이후 연간 1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고, 지난 9일 임금을 4.5% 올린 경북 시외버스업체들도 연간 25억여원의 부담이 생겼다는 것.

이들 업체 상당수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또 다시 빚을 내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고 있고, 일부는 금융기관 차입도 막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에 건교부는 버스업계의 만성적 적자가 업체 난립 때문이라고 지적,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 회사 통폐합을 전제로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통보, 또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 버스업체들은 "돈이 바닥난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떠넘겨놓고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약속한 재정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업체들이 경영난을 덜어야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