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서 특위·국방위

국회는 13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특위와 국방·정무위를 열고 일본의 우경화 노선, 영천 총기피탈 사건, 탈북자를 포함한 조선족 108명의 밀입국 사태, 박노항 원사 재판, 문일섭 전 국방부차관의 비리 의혹 등을 따졌다.

◇일본역사교과서 특위=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최근 일본의 총리 및 각료들의 개헌과 신사참배 발언, 야스쿠니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 등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21세기 한일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큰 외교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려 의원은 "일본이 가장 겁을 내는 유네스코를 압박, 일본의 우익보수 노선에 제동을 걸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켜야 하며 정부의 교과서 대책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대응조치에는 문화개방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사관생도 교류 연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중단 등도 발표됐다"며 "그러나 좀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날 특위는 박재욱·손희정·현승일·임종석·김경천·김희선 의원 등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외유와 지방행사 등의 이유로 불참, 맥빠진 회의가 됐다.

◇국방위=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밀입국 조선족들이 20~30t가량의 중국선박을 이용, 공해상에 접근한 것은 물론 우리 어선에 옮겨탄 후 서해안에 밀입국한 사실을 해군과 해경이 감지못한 것은 안보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라고 질타했다.

박세환 의원은 "청탁조로 4천여만원을 받아 구속된 문일섭 전 국방부차관이 획득실장과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는 대형 사업이 논의된 만큼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자 선정 경위와 타당성 여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박노항 원사가 '여권인사 K모씨의 측근을 잘아는 군납업체 대표 이모씨를 만나 구명을 부탁하려 했다'고 진술한 만큼 박 원사와 여권 유력인사와의 접촉여부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지난 8일 영천에서 발생한 총기피탈사건과 관련, "현역군인이 근무중에 총기를 피탈당한 사고는 군기강해이 및 부대경계 실태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며 "각부대 지휘관들의 총기관리에 대한 주의와 총기피탈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