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특위.상위 이모저모

국회는 13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특위'와 정무.국방.법사위를 열었다.

0..일본의 교과서 왜곡 시정 거부를 성토한 뒤 여야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과 천황호칭 변경,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단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완상 부총리와 한승수 외교장관은 "국제기구, 해외언론, NG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도덕성에 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겠으며 정부도 왜곡시정을 위해가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언론세무조사와 관련, 이남기 위원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포괄적 시장개선책의 하나로 국세청 조사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태완.박주선 의원조차 "공정위 조사가 국세청조사와 겹쳐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질타했다.

0..지난 8일 영천시 육군 모부대에서 발생한 총기피탈 사건은 초소 근무자 2명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으로드러났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당시 초소 경계병 2명이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다음번 근무자가 오지 않자 초소를 이탈했다"며 "범인은이를 틈타 초소에 잠복한 뒤 다음번 근무자가 뒤늦게 사다리를 타고 초소(망루)로 오르자 쇠파이프로 후려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의 방위력 증강 추세에 대해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틀내에서 절제된 방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해 왔다"면서 "향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0..국회 법사위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3개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오는2003년 6월30일까지 신규주택 구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재심의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