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부양 시각차

여야가 국내 경제상황 및 해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아래 4, 5%의 경제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범위 안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르헨티나 위기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여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비현실적"이라며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상반기 3%와 하반기 5%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이는 세계경제 침체상황을 감안할 경우 낙담 혹은 비관할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경기부양이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해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우리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4, 5%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인 6, 7%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조절"이라고 주장했다. 즉 최근의 콜금리 및 정책금리 인하, 주식.부동산의 양도세 인하, 저리 설비투자자금 지원 등은 경기조절책이란 셈이다.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은 국내투자가 부진한 것도 "불안정한 노사문제와 정치권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성장기반 자체가 위험스러운 근본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자기중심적이고 안일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경제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위기가 우리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정책을 버리고 비전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재정 건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솔선하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도 원칙에 입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여권의 4, 5% 성장률 전망에 대해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들이 2, 3%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만 그처럼 부풀린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