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단 주최 토론회

언론사의 소유지분이나 발행부수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부수가 적은 신문들이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열릴 한반도재단(이사장 김근태) 주최의 토론회에서 언론 다원주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방교수는 미리 배포한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논문에서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다원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론과 의견의 독점구조를 극복하고 언론을 다점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소유지분이나 발행부수 제한 등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 시비를 안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문고시의 엄격한 집행과 덤핑가격 규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언론다원주의 실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교수는 "독일 신문업계의 경우 80년대에 8만부를 발행하면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0만~50만부를 발행하는 신문들도 생존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념성향을 달리하는 마이너신문들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저하시켜 신문업계의 독점지형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부수가 많아 광고 비율이 높은 신문에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반면 부수가 적어 적자 위험성이 큰 신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부가세를 지금처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방교수는 "오늘날 한국 언론에서는 권력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사라지는 대신 발행인과 경영진에 의한 편집권 예속이 훨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강제해 언론인들이 편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언론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ABC(신문부수판매공사) 제도 정착△공동판매회사 설립 △한국언론재단의 공공기관 신문광고 대행료를 소수신문에 지원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확충 등을 제안했다최병권 한반도재단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최창섭 서강대 대학원장, 김경근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