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세청 방문, 여야 공방

16일 국세청 방문조사를 벌인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와 국정조사준비특별위원 20여명은 이에 반발하는 국세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에 대해 국세청은 "정당 차원의 방문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논란이 될수 있다"고 맞섰다.

◆언론사 세무조사=방문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회의장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났다. "청장 접견실에서 만나자"는 국세청의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 마시러 왔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청사 대강당 임시회의장에서 마주 앉았다.

한나라당은 먼저 세무조사에 참여한 직원 인적사항과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 금융조회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안정남 청장은 "내부자료는 유출할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고흥길.이병석 의원은 "지난 1월중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해놓고 뒤집은 이유가 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안 청장은 "조세시효가 임박해 세무조사를 했을뿐 정치적 배경은 없다"며 "비서실장만 연초 명절때 한차례 만났을 뿐 작년 이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성헌.남경필 의원은 "고발대상에서 방송사가 빠진 이유가 뭐냐"며 "대북사업 참여 업체는 봐주고 비판 신문에 대해서는 가혹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추궁했다. 안 청장은 "방송사의 경우사주 비리와 무가지가 없다"면서 "대북사업은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 세무조사 자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안경희씨 사망사건=박종희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생중계 하면서 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주영 의원은 "평소 안 여사는 친.인척의 계좌추적에 대해 정신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청장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뒤 "개인의 죽음을 세무조사와 관련 짓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반격=한나라당의 국세청 등 '현장방문 조사'를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계산된 국정방해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장외공세가 계속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받아 확대재생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